게임중독법을 통해 바라본 정부정책과 시장 논리를 중심으로

LIDE_9_
개인적 차원
- 게임중독으로 인한 개인의 건강악화와 정신질환
- 주요 공존 질환 : 우울장애,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 게임 중독자들의 뇌는 마약/도작에 중독된 상태와
같다는 결과
사회적 차원
- 게임중독으로 인한 국가 중추 인력의 손실 가능성
-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 비용
연간 최저 4,124억 원(성적하락 10% 및 고용률
59.5% 가정)
연간 최대 1조 3,872억 원(성적하락 20% 및 완전
고용 가정)

외부 불경제
해결방안의 예로 세금 또는 치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시장경제의 한계: 게임중독으로 인한 문제]
[해결방안]
_SLIDE_10_
2012.10
40대 남성이 가족, 친구들과의 교류도 없이 게임에만 매달리다
생활비가 떨어져 한 식당에서 60대 여종업원 피살
2xxx.3
인터넷게임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던 고교생이 고교 입학식날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고 자신이 이전에 살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살한 사건발생
2xxx.2
시험을 준비하던 의사가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부인과 부부싸움 중에 격분해 만삭부인 살해혐의로 구속
2xxx.2
김씨는 게임에 빠진 이후, 가족과 잦은 다툼을 겪어왔으며
평소 부모와 할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오다 구속됨
2xxx.12
20대 중퇴생이 전날 밤까지 게임을 하고 `제일 처음 본 사람을 죽이겠다`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가장 먼저 눈에 띈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묻지마 살인을 저지름
2xxx.12
게임에 중독돼 하루에 10시간 이상 게임을 하며 아들을 돌보는 것조차
소홀히 하던 20대 엄마가 어린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 발생
2xxx.11
부산에서 어릴 때부터 컴퓨터 게임에 빠져 이를 나무라는 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