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통념과 사회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힘들었고, 여성이 조신하지 못했다는 시선, 강간 피해자를 수치스럽게 대하는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간통념이 담긴 사례를 찾아보았는데 1698년 아버지로부터 유혹받아 강간을 당한 여성이 아버지를 고소한 최초판례에서 아버지에게 징역9년이, 딸에게 5년의 추방형을 주어졌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강간을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화간으로 바라보았다는 데에서 내려진 법원의 형량이었다. 그 후에도 1760~90년까지 총7건의 강간사례 중 단1건에 징역3년이 주어졌고, 1825~31년 성인여성 강간재판의 경우 가해자의 52%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등 과거 판례에서 이미 많은 경우 강간을 화간으로 받아들이는 등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 여성에 대한 성적 보호나 제도가 미흡했고, 여성의 성을 침범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간통념으로 인해 솜방망이 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의 강간사건 고발 율은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사회적 지휘가 떨어지고 멸시대상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사회, 문화적 법적 문제가 강간통념을 계속해서 유지하게하며 강간이 감추어진 폭력으로써 역사를 이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데 큰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해보면 강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했음을 알 수 있다. 양반의 아내나 딸을 겁탈할 경우, 여자를 유혹하여 강간했을 경우 등 강간에 대한 처벌은 모두 교형이나 참형으로 사형에 해당하였고, 죄질이 나쁠 경우는 능지처참도 주어졌다. 강간 미수가 일어난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하여 장형 1백대와 함께 3천리 밖으로 유배하거나 양반을 노비로 전락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시 계급사회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경우엔 강간을 저질러도 장과 유배형 등으로 마무리되는 일이 많았고 특히 종친이나 부마와 같은 왕실 사람의 경우 거의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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