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사업

전까지의 위탁이며,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의 위탁은 어려움에 처해 해체될 위기에 있는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잠시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사

가정위탁보호의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사회로 시작된다. 서구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고아를 친척 집에서 양육하도록 한 고대 유대법과 관습법 및 빈곤아동을 위탁하는 교회사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대 유대법에서는 부모 슬하에서 자랄 수 없게 된 아동은 그의 친척집에서 살게 되어 있었으며 구빈법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21세기까지 고용 위탁 보호인 도제의 형태로 보호해야 한다고 기록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도 고대로부터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유리왕때에 환과고독노병, 즉 홀아비, 홀어미, 고아, 늙고 자식없는 이, 노인, 병든 이를 요보호대상자로 정해 왕명으로 무료 급식과 보살핌을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친족부양을 우선시하여 요보호아동의 문제를 가급적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였지만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고아들을 대상으로 구제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차원에서 고아를 노비나 양자로 들이는 방법으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자비사상에 입각하여 고아나 기아, 빈곤아동을 사찰이나 관가에서 수용하여 보호하기 시작했으며 성종때에는 나이어린 고아를 10세까지 관가에 수용하고 이후부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고아원과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나라 수용보호사업의 시초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병란과 흉년으로 인해 발생한 기아, 빈민아동 등을 사원이나 민가에서 양육하여 사역승으로 양성하거나 양자녀 또는 노비로 삼았다. 조선시대에도 유기된 아동을 대상으로 민가수양을 실시하였으며 수양임시사목을 제정하여 수양을 원하는 아동 가운데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관청에서 사목의 규정에 따라 수양관계를 결정하여 흉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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