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꺼번에 취합하여 제공하지만, 스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숙지하고 있어야 더욱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추후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도 한다.
2)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2014년 1월)
2014년 1월이 되면 증명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1월 15일 오픈 예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은행이나 기관에서 미리 발급받아 놓아야 한다. 몇 가지 증명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각 발급 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3)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014년 2월)
2014년 2월에는 본격적으로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한다. 1월에 수집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2014년 2월)
2월 말이 되면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에 따른 세금과 그동안 원천징수 되었던 세금을 비교하여 확정된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때 기존 원천징수금보다 결정된 세액이 더 적은 경우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2014년 3월)
환급금은 각 회사의 일정에 따라 수령할 수 있으며, 대부분 회사는 3월 이내에 이와 같은 연말 정산을 마무리 짓는다.

3. 문제점과 그 원인

3-1) 개정된 연말정산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

개정된 연말정산 제도로 인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감소하였다. 또한, 개정 전에 비해 환급을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2012년 근로 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보다 61만 명 늘어난 355만 명이 세금을 추가로 냈다. 올해는 4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예상치 못한 수입 부족에 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