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제도

: 직무에 대한 숙련도를 고려하여 숙련도가 높은 상위직급의 경력을 숙련도가 낮은 하위직급의 경력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친근성의 원칙 : 직무와 관련된 경력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발전성의 원칙 :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교육훈련 등을 고려하여 경력이 없는 자보다 발전가능성이 있으므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

2) 시험성적
객관적 평가방법으로서의 시험은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을 지니고 있다. 장점은 (1) 정실의 배제로 객관도 타당도를 높일 수 있으며, (2) 지적수준이 높은 공무원을 승진시킬 수 있고, (3) 승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발전능력과 이론을 습득할 수 있다.
단점은 (1) 성실한 근무보다 시험공부에의 치중 우려, (2)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년한, 장기근속자들의 근무성적이 무시되어 성실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점이다.

3) 근무성적
근무성적을 승진의 기준으로 이용하는 경우 장점은 (1)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유리하고, (2) 행정의 능률향상에 이바지한다.
단점은 (1) 주관성이 강하여 정실화할 우려가 크고, (2) 과거 및 현재의 근무성적이 좋다고 해서 장래에 맡게 될 상급직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 즉 현재보다 상급의 직무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의 평가에 소홀하기 쉽다는 점 등이다.

IV. 한국의 승진제도

1) 유형

(1) 일반승진

- 승진임용은 원칙적으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 4급 이상의 승진임용은 능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하고 인사평정서를 활용한다.
- 1급에의 승진은 바로 하위자, 2.3급에의 승진은 동일직군 내의 바로 하위자 중에서 임용한다.
- 5급에의 승진은 승진시험을 거쳐야 하며, 승진합격자 중에서 승진임용순위에 의한다.
- 1급 내지 3급에의 승진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 이외의 승진은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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