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보장] 공무원 신분보장의 의의와 필요성, 신분보장의 한계, 우리나라(한국)의 신분보장제도

진취성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Paul Hersey and Kenneth H, 1977:
36). 또한 자신이 처한 환경을 비판적이고 경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힘을 약
화시킨다고 한다(Hays and Reeves, 1989: 268).사실 오늘날 실적제와 직업공무
원제가 정착되면서 배타적 신분보장의 특혜를 누리는 공무원집단은 행정에 대한
전문기술과 정보의 독점자로서 그들의 정치적 상관인 정무관들의 통제에 대하여
저항적 역통제로 대응하거나, 관료제의 제도화된 자기 이익을 유지 옹호하기 위
하여 재량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사보타주(sabotage)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
황하에서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히려 공무원의 배타적 신분보장의
틀을 깨뜨리고 경쟁의 원리를 폭넓게 도입하여 인사제도를 폐쇄체제에서 개방체
제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상관들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지나치게 흔들 경우 행정의 능률
성과 안정성 그리고 합리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
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신분보장 제도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모두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신분보장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 i)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
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ii)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
는다. iii)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법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는 대량숙정, 직위해제, 권고사직, 전보 등 비공식적 징계수단들이 공무원의 신분
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신분보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징계수단의 사
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문책위주의 징계제도를 개선하고, 소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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