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프랑스 예산제도, 재무행정제도)

프랑스의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프랑스 예산제도, 재무행정제도)

I. 국가중심형 경제

프랑스는 국가주도형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섭리국가의 전통 및 나폴레옹 통치기간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관여체제가 형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전후 복구 때문에 역시 국가의 관여가 컸다. 소위 모네계획(Plan Monet: 1947-1952)에 의한 전후 복구가 성공적이었는데, 이 시기부터 경제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고도성장기를 영광의 30년(30 ans glorieuses)라고 부른다.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담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조직에는 `계획청`이 존재한다.
제 1차 세계대전 후,3대 핵심 산업(전기, 가스, 석탄)은 물론이고,4재의 대형은행, 개의 보험회사, 해운회사, 프랑스 항공, 파리교통(RATP) 등이 국유화되었고, 전쟁 중 부역을 강요했던 산업인 르노자동차 등이 국유화되었다. 이러한 전통으로 인해 프랑스에서 국민생활을 위한 기본 서비스는 주로 국가가 공기업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이후 대대적인 국유화조치는 미테랑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1981년 이후 1986년 좌우 동거정권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루어진다. 이 시기 이후에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