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

어서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상황과 전망을 함께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국
가와 지방을 통한 재정규모를 측정하여 국가의 행 재정시책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며, 국가시책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오늘날 지방행정의 대다수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요청받고 있다. 지방
재정계획에 있어서는 매년도 당면한 지방행정수준, 행 재정제도의 개정에 수반하는 경
비의 증감 등을 표준적인 형태로 세출에 누계하고. 경제의 동향 등을 포함해 당해연도
의 수입전망액을 세입에 계상하며, 그 수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중앙정부의
지방재원대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원을 보장한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제도개정에 따른 경비의 증감경향, 지방세
기타 세입의 동향을 그 지침으로 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방법이다.
넷째,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전망에 근거하여 재원의 한도 내에서 시책을 서열화하고
다음 연도 부담을 포함하는 총비용을 충분히 검토한 재정운용을 행함으로써 정책형성
의 합리화,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한다.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세입전망에 근거하여 재
원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시책부터 순차로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엄격한 서열화가 검토의 중심이 된다(최신음외, 2002: 288). 우리나라와 같은
단년도주의 예산편성에서는 예상되는 재원을 의무적 경비, 계속사업의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신규의 정책적 경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중기재정계
획에서는 정책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주도형 예산편성으로 전환해 갈 수
있다.
다섯째. 통제위주의 단년도 예산제도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재정계획의 뒷받침 없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계획과 예산의 괴리현상을 심화
시키고 있다. 반면에 중기재정계획은 전통적 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각종 개발계
획과 재정운영의 연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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