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버넌스(거버넌스 논의의 한계, 중국사회변화, 중국 거버넌스 개혁의 방향, 중국행정개혁의 시사점)

중국의 거버넌스(거버넌스 논의의 한계, 중국사회변화, 중국 거버넌스 개혁의 방향, 중국행정개혁의 시사점)

목차
중국의 거버넌스

I. 거버넌스 논의의 한계

II. 중국사회의 변화

III. 거버넌스 개혁의 방향

IV. 중국 행정개혁의 시사점
중국의 거버넌스

1) 거버넌스 논의의 한계

중국은 공산당 조직을 통하여 인민들의 의사가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고안 된 제도이다. 또한 하급 인민대표회의가 상급 대표회의를 순차적으로 선출하여 전인대까지 구성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인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체제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거버넌스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우선 사유계산제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거버넌스 논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NYMBY, PYMBY 등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제도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개인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SOC투자 등을 할 때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갈등문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