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한계

1/ 기업성과 공익성의 갈등으로 기업성 위주의 경영으로 공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반면에 지나친 통제를 하게 될 때 기업성을 살릴 수 없다.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채산성이 낮거나 기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민간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2/ 방만한 운영으로 유통망 확보와 전문 경영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기타, 정치적 이해관계, 책임소재 불분명, 부패의 소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 사업형태

1/ 지역 개발형은 민관공동출자형태로 이루어지며, 재원과 운영비를 공동부담하며, 제3자에 의한 전문 경영형태를 보인다.
2/ 기업 경영형은 민관공동경영, 즉 재원과 운영비, 경영 등을 공동 부담한다.
3/ 시설 운영형은 건물, 레포츠 시설 등을 민간 부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경우로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 6월 15일부터 2일간 `제17회 경영행정 혁신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16개 시 도의 혁신사례 중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친환경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충남 서산시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서산시는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관광 상품화하여 연간 2억 6천7백만 원에 달하는 세외수입을 올렸을 뿐 아니라, 친환경 명품 쌀(일명 기러기 쌀) 개발로 농가소득이 연간 221억 정도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민간 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은 시행권, 소유권, 운영권을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중에서 누가 보유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되는데, 현행 민간 투자법 제4조는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BTO(Build - Transfer - Operate)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둘째, BOT(Build - Own - Transfer)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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