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개념정의), FTA현황, 종류, 효과, 우리나라(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에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단일시장인 EU 이전단계인 EC(European Community)가 대표적인 예이다.

4) 단일시장(Single Market)-완전경제통합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발효 이후의 EU를 들 수 있는데, 현재 EU 내에서는 단일통화가 통용되고 공동의회인 EU Council이 설치되어 있으며, EU 집행위(EU Commission)가 EU 공동의 정책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3. 자유무역협정의 현황

195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은 WTO 출범(1995. 1) 이후 확산되는 추세이며, 2006년 3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193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24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1) 정태적 효과

협정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역내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무역창출효과라 말한다. 즉 역내국들이 관세인하로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패화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 되고, 따라서 역내국들은 비싼 국산재화를 값싼 역내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부언하면, 무역창출을 통해 각 역내국의 비교우위상품의 시장이 확대됨은 동 상품의 생산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특화가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경제 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생산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되고, 소비측면에서는 보다 값싼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후생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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