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자 국회의 무력화를 위해 1952년 4월25일은 시 읍 면 의원선거를, 5월 10일에는 도의회의원선거를 각각 실시했다.
아래의 표는 1952년 4월 25일 시 읍 면 의원선거결과와 5월 10일 도의회의원선거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1/ 지방자치단채의 구성
서울특별시와 도는 정부의 직할에 두어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였으나, 시 읍 면은 의원선거를 하여 선출하는 간선제로 개정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시 읍 면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각각 가지게 되었다.

3/ 지방의회의 성격
지방의회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정치목적에 따라 많은 수의 단체장들이 퇴직을 거듭해 혼란을 야기했다.
지방의회의원선거 현황(1952)
이처럼 제1회 1952년 4월 25일 시 읍 면 의원선거와 5월 10일 도의회의원선거는 지방자치의 현대적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근대적 지방의회의 구성이라는 역사적 의미의 내면에는 다음과 같은 결점을 내재하고 있었다.
첫째, 지방의원선거과정에 있어서 혈연주의와 지역주의가 심각하게 나타나 주민들 간의 불화 및 갈등이 심화되었다. 당시 지방자치의 미경험자들인 주민들의 정치역량과 민주주적 정치의식이 매우 낮았으며, 지방자치의 도입이 국민들의 염원이 아닌 이승만 정부의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 책략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간선제 폐해 발생이다.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에 따르면 시 읍 면은 지방의원선거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이 간선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주민들에 의해 실시되는 민주정치와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파벌문화, 의회 내에서의 폭력사태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위한 뇌물 및 비리 부패가 발생하는 많은 패해가 나타났다.
넷째,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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