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보통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전국을 13도로 분할하였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

기초지방자치단체란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우리나라에는 시 군 자치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1/ 시(市)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5만 이상인 지역으로 군부의 읍에서 승격한다. 즉 시는 인구가 조밀하고 주민의 대부분이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며, 사회경제적 생활양식이 농촌과는 현저히 다른 일정한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수요의 특성에 부합하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자치단체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군의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하던 읍이 시로 승격된다는 것은 읍이 군과 동등한 자치단체로 승격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로 승격되는 읍과는 달리 시로 승격되고 남은 잔여 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2/ 군(郡)

군은 원래 도(道) 관할구역 내의 농촌지역에 설치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즉 군은 1949년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의 관할하에 있는 지방행정구역이었다. 그리하여 제1 . 2공화국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61년 5 - 16 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자치제도를 중단시키고 제정했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읍 면 자치제가 폐지되면서 최초로 법인격을 부여받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은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3/ 자치구

자치구는 대도시 지역의 특수성과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조가 단층제임을 고려하여 1988년 제7차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행정구역에 지나지 않았던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區)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자치구는 원래 대도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획정해 놓은 구역이었다. 하지만 현 지방자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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