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책결정기구의 발전과정(역사)

가결에 있어서 의원 발의 및 가결이 42%, 정부 발의 및 가결비 58%로서 정책결정 및 통제기능이 과거보다는 향상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국회 및 정당의 정책결정 기능이 상당히 보장되었으나, 집권정당의 행정 경험 및 정치적 수완의 결여와 내부 분열로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2) 내각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에 있어서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내각은 권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내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하되 국무위원의 수는 8인 이상 15인 이내이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면하여 대통령이 확인하되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했다. 그리고 행정권은 내각에 속하며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다.

(3) 국무총리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지위가 매우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국무총리는 (1) 국무원의 조직권자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내각의 최고 실권자이며, (2) 국회의지도자이자 원내세력의 중재자로서 최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국회에 참여하며, (3) 국무원과 국가원수 간의 매개자이며, (4) 관직의 임명권자였다. 따라서 제2공화국하에서의 국무총리는 행정의 수반이며,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각료의 임명권은 물론 각료의 승인 없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최고의 권한을 지딘던 국무총리도 정치적 경험의 부족과 리더십의 결여 및 유능한 정책참모의 확보와 그 활용능력 결여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제2공화국시대에는 이외에도 정책참모로서 국무총리비서실 내각기회통제관실, 정무 사무차관회의, 중앙정보연구위원회, 공보기구 등을 두고 있었지만, 참모기능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합리적 이용능력 결여와 무관심 등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3. 제3기(1961 -1972)

(1) 국회와 여당

제3기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1961-1967년까지는 국회가 비교적 실질적 정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