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기능

미국 의회의 기능

목차
미국 의회의 기능

I. 법률 제정
1. 위원회 심의
2. 토론
3. 법률안 조정
4. 대통령 서명

II. 행정부 감독

III. 조언과 인준
미국 의회의 기능

의회는 삼권분립의 정점에 위치하며, 헌법 제1조 제8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법률제정, 예산확정, 탄핵권, 조세와 의무의 부과와 징수, 채무 부담행위, 외국과의 통상규제, 전쟁선포, 화폐주조, 도량형의 결정, 하급법원의 설치, 육 해군의 양성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법률 제정

미국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권능은 바로 법률제정권이다. 의회는 법률제정권을 행사하여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며 이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veto power), 사법부에는 위헌심사권(judicial review)을 부여함으로써 3개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꾀하고 있다.
법률안 제안은 대통령, 행정기관, 위원회 보좌관, 이익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할 수 있으나 의회에 정식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상 하원의원 뿐이다. 여기에서 법률 제정과정에서의 용어에 대해 설명하면 의회에 정식 제출된 법률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