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지방자치와 거버넌스(러시아 연방주체 종류 및 하부행정단위, 중앙-지방의 관계변화, 러시아 거버넌스)

러시아의 지방자치와 거버넌스(러시아 연방주체 종류 및 하부행정단위, 중앙-지방의 관계변화, 러시아 거버넌스)

목차
러시아의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I. 연방주체 종류 및 하부 행정단위
1. 공화국
2. 지방
3. 주
4. 자치주
5. 자치구

II. 중앙-지방의 관계 변화

III. 거버넌스
1. 사회단체 2. 새로운 거버넌스의 가능성
러시아의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I. 연방주체 종류 및 하부 행정단위

우선 연방주체를 살펴보면, 헌법규정에 의하면 21개 공화국,6개 지방, 49개주 1자치주 10개 자치구, 2개시(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총 89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헌법의 규정에는 없는 하부행정단위로서 각종 지구(Ration, 1,834개) 및 시(1,028개)가 있다. 러시아 지방정부의 행정조직 또한 연방정부의 행정조직과 유사한 형태이다. 러시아의 지방자치기관인 군단위 이하의 조직체계는 군단위 행정조직 밑에 10팅의 지방자치위원회가 있으며, 리사무소에는 1명의 이장과 1명의 회계가 있고, 최하위 조직으로는 반과 그 책임자인 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공화국

공화국은 구소련 당시 인구, 면적에 관계없이 독특하고 통합적인 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