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자치단체장

독일의 자치단체장
통일 전 서독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선출 방법에 대한 네 가지 형태의 제도가 있었다. 남독일 의회제도, 자치단체장 제도, 행정참사회 제도, 북독일 의회 제도가 그것이다. 이들 제도 하에서 자치단체장의 위상과 권한, 그리고 선출 방법 등은 각 주마다 달랐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독일의 모든 주에서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정도 통일된 자치단체장의 위상이 정립되어 가고 있다.

1) 자치단체장의 위상과 권한

주민 직선을 통하여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의 수장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일부 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장직을 겸하기도 한다. 자치단체장은 조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도적으로 행정조직의 변경을 구상할 수 있으며, 이 구상에 따라 행정 인력의 배치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의회 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이 권한을 행사할 경우 의회는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다시 논의 결정하여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의회는 기존의 결…(생략)

2) 자치단체장 선거문화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