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과 지출, 독일 지방재정의 개혁방향)

설치할 경우 그 수혜자들이 지불하는 것이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은 수혜자 원칙에 따라 징수되며, 이 징수금은 다시 해당 시설 또는 해당 사무를 위하여 지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 징수금은 해당 시설 또는 사무의 수혜를 받는 자들에게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들에게 거두어들인 징수금은 다시 해당 사무의 집행 또는 재투자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의 또 다른 원칙은 공평의 원칙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정할 때 이 사무를 집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안에서 그 징수액을 정해야지,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들 요금의 인상 이외에 다른 재정충당의 방법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수입액은 해당 사무의 지출경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 지방자치단체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지출경비 충당률

2) 재정지원금
독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만으로는 주어진 사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과 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데, 이 재정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약 32.7%로 아주 중요한 재원이다(200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연방)의 재정 지원은 단순히 일회성이나 또는 선심성 지원이 아닌, 독일의 고유 제도인 `재정균형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재정균형 제도란 특정 조세 수입액에 대하여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할 제도인데,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의 축소와, 이들 각 행정 단위의 원만한 사무를 위하여 제정된 제도이다.
재정균형 제도 조세의 종류, 조세의 분할 방법 등은 법률로써 정해져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재정균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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