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의 정의(개념) - 도덕성과 윤리, 양심, 관습, 법률과의 관계

법률은 주로 외현적 행위를 타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임에 비하여 도덕은 법률과 달리 인간의 외현적 내면적 행위까지도 자율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은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인간관계를 경직시킬 수 있고, 또한 법률은 본질적으로 사후에 느리게 반응하는 반면에 도덕은 사전에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
도덕과 법률과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은 도덕에 반해서는 안 된다. 비도덕적 법률은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흔히 악법 이라고 불리는 법의 대부분은 비도덕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공정의 기준들과 절차적 정의에 따른 도덕적 원칙들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비도벽적인 법들에 대한 사례가 많다. 그중 가장 심각한 비도덕적인 법으로는 나치 독일의 인종 차별법, 미국의 노예법 등을 들 수 있다.
법률의 목적이 단지 인간을 도덕화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는 경우에 따라서 도덕화하는 기능도 있다. 법률에 모든 도덕적 윤리적 요청들을 빈틈없이 반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체계인 도덕적 윤리적 요구가 반영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헌법이나 민법, 형법의 규정 내용에는 도덕과 윤리가 요청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등의 인권 내지 기본권 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호, 계약의 준수,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존중, 타인을 해하지 않는 것 등이 모두 그러한 것이다.
법률로 벌하지 않거나 위법이 아니라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행태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률이 통성연애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도덕적 윤리적으로 동성연애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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