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의 의의(개념)와 형태 및 기능, 대표관료제의 비판, 우리나라(한국)의 대표관료제

료제는 사회적 귀속집단의 속성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하기 때문에 능력과 업적 및 자격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실적주의의 원리에 상반될 우려가 있다.
둘째, 대표관료제는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요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공무원의 기능과 역할이 전체 공무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관료제는 주로 고위관료들에게 지나치게 그 역할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5)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우리나라는 지난 1960-70년대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중점을 둔 나머지 지역간, 도농간, 남녀간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노정시켜 왔다. 이러한 지역 계층 집단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정책결정 과정에 투입시키려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변동과 더불어 여성의 인권신장, 여성차별금지운동, 여성발언권 등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변하는 제도적 장치인 관료제의 대표성 확보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문제는 주로 고위공직자의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는 정부관료제 가운데 고위관료들의 경우에 특정 지역 출신들이 독점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불공정성 등으로 정부관료제의 지역대표성 확립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서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의 민주화, 경제적 격차의 해소, 행정문화의 쇄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권력엘리트의 지역편향적 행태의 근절, 장 차관의 충원시 지역 형평성의 고려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사의 지역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일정직급 이상의 인사에 대한 지역성 고려,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의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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