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유형, 본질적 규제개혁과 절차적 규제개혁의 관계

규제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고, 심사활동에 필요한 권한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심사업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본질적 규제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무엇보다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기법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절차적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재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민간경제에 개입할 때보다 규제를 통해 개입할 때,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보다 많은 과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개혁 과정에서 이러한 과오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규제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다른 정책으로 야기되는 문제보다 쉽게 인식될 수 없으며, 이를 시정하는데도 상당한 사회적 부담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그 성과도 다른 정책의 성과보다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보다 규제정책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규제정책의 집행에 드는 재정지출이 적으므로 대통령, 예산관리실 그리고 국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적절한 심사 분석 및 절차를 마련하는 절차적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본질적 규계제혁과 절차적 규제개혁의 관계

규제개혁의 유형을 본질적 그리고 절차적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규제개혁
은 규제정책의 본질과 집행대안을 심사하는 기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이에 따라 규제
에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정책의 본질을 결정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규제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규제를 심사하는데 현재 이용되고 있는 기법 및 절차
에 대한 대안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