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목차

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I. 뺑소니사고의 개념

II. 뺑소니사건 현장조치

1. 차 대 보행자 사고
2. 차 대 차

III. 뺑소니 차량 추적요령

1. 현장에서 차량 유류품 발견시
2. 용의차량 검거시 보수된 경우
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1. 뺑소니사고의 개념

뺑소니사고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3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2. 뺑소니사건 현장조치

뺑소니사건의 경우 현장의 초동조치는 사건해결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검거의 방향을 좌우한다.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도주차량의 실물 수거를 위한 전담반의 신속한 현장출동 및 주변을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제돈 장비, 인력 등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 차 대 보행자 사고

1/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관할 파출소 요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