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권의 의의(개념정의)와 특징(특성), 자치권의 종류(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권의 의의(개념정의)와 특징(특성), 자치권의 종류(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I. 자치권의 의의
1. 지방자치권의 개념
2. 지방자치권의 특징

II. 자치권의 종류
1. 자치입법권
1) 자치입법권의 의의
2) 자치입법권의 종류
(1) 조례제정권
(2) 규칙제정권
3) 조례와 규칙의 관계
2. 자치행정권
1) 자치행정권의 의의
2) 한국의 자치행정권
3) 자치행정권의 내용
(1) 관리행정작용
(2) 권력행정작용
3. 자치재정권
1) 자치재정권의 의의
2) 오늘날의 자치재정권
3) 자치재정권의 내용
(1) 재정관리작용
(2) 재정권력작용
4. 자치사법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I. 자치권의 의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자료에서는 자치권의 구체적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1. 지방자치권의 개념

지방자치권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 안에서 가지는 공적 지배권을 말하며, 법은 의미로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