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정책결정]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과정 -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기구, 투입과정 및 형식, 조선시대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도 있었다. 홍문관은 관내의 경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국왕의 고문기관으로서 국왕의 치정의 득실과 간쟁을 논박하고 경연과 춘추관의 모체로서 그 관직을 겸임하는 당대의 명유와 석학들로 구성되었다.
사헌부는 시정을 논평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일을 밝히며 외람된 행위와 허위의 언동을 금하는 등 논사와 감찰 및 사법적 기관으로서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충원과 사회기강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정부의 중요한 의결안이나 인사는 이 기관의 서경을 거쳐야 공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사헌부의 의결 형식은 완석첨의(전원 출석과 만장일치)로 되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언로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하여 후에는 완의석제도에 융통성을 인정하였다.
사간원은 국왕에게 간언하고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논사, 탄핵
기관이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사헌부와 홍문관과 함께 언관삼사
라고 하여 국왕의 이목지관으로서 비록 그 품계는 낮으나(대게 증2
품 이하) 언제나 국왕에게 계언함으로써 언론을 좌우하여 흔히 왕
권을 견제하고 백관을 규탄하며 때로는 왕권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정쟁의 선봉으로 나서는 등 매우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
승정원은 모든 공사를 승지로 하여금 국왕에게 계언케 하는 제도
가 형성되면서,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기관으로 되었다. 본
래 승정원은 왕명 출납 사무를 관장하는 국왕의 비서기관이지만 정
책결정과정에 있어 국왕과 권신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
우가 많았다.
이상으로 볼 때,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기관은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으며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고 언로를 상당히 개방하여 국왕의 독
자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민주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투입과정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어떤 요구나 의견이 최고결정자인 국왕에
게 투입되는 과정은 크게 시사(정무)와 경연(강학)으로 나뉜다. 시사
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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