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재정] 조선시대의 재무행정

[조선시대 재정] 조선시대의 재무행정

목차

조선시대의 재무행정

I. 세제
1. 조세
2. 力役
3. 공물

II. 재무기관
1. 조선 전기의 재무기관
1) 호조 2) 진휼청
3) 상평청
2. 조선 후기의 재무기관
1) 양향청
2) 선혜청
3) 균역청

III. 재정의 문란
1. 둔토
2. 환곡
3. 양포
조선시대의 재무행정

I. 세제

조선시대의 재정은 세입 세출예산의 편성원칙에 있어서 세입에 맞추어 세출을 결정한다는 `양입제출`의 원칙에 토대를 둔 것으로서 근대국가들이 흔히 사용했던 `양출제입`의 재정원칙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세입 세출면의 주요 특징은 현지조달 자급자족 공사경리의 무분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은 주로 토지에 대한 정세와 공물로써 충당되었으며, 필요한 노동력은 신분에 따라 종신 또는 임시의 역을 부과하여 획득하였다. 이러한 세제는 당대에 확립된 조 용 조의 제도를 원칙상 모방한 것으로서, 흔히 조세 力役 공물로 일컬어졌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세제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조세

조세는 토지에 대한 과세로서 크게 조와 세로 나뉘었다. 과전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