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집행관료의 재량권

못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능률성 판단기준 역시 첫째, 정책목표와 수단이 모호하고 모순되는 경우 어떤 산출물(output)이 생산되어야 할지 불분명하므로 무조건 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성공적인 정책집행이라 할 수 없다는 점 둘째, 능률성 기준 역시 목표가 불분명하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효과를 규정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정책내용, 특히 정책목표가 불분명 할 때는 능률성이나 효과성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때에는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이들 결정이 바람직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정책내용 및 목표가 불분명할 때에는 정책목표의 소망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적합성과 적절성, 정책수단의 소망성 판단기준으로서 의 실현가능성 (feasibility), 효과성(effectiveness), 능률성(efficiency), 공평성(equity)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소요시간

정책집행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더라도 예정보다 많은 시간이 집행에 소요되었다면, 또한 성공적인 정책집행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주체적 절차적 기준

레인과 리비노비츠(Rein & Rabinovitz)는 집행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수립하면서 정책집행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을 집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지상명령(imperatives)이 라 하고, 이들을 법적 지상명령(legal imperatives) 합리 적 관료적 지상명령 (rational-bureaucratic imperatives), 합의적 지상명령(consensual imperatives)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 이들을 충족시키는 집행이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기준에 의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책의도의 실현(법적 지상명령)

이는 정책결정자들이 정책결정 당시 의도한 것들, 즉 정책내용이 충실히 수행되면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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