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투자-융자심사

기적으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2. 과잉투자가능성과 투자제한의 필요성

합리적인 공공투자의 규모를 결정하는 이론으로 다수결의 원칙이나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를 들고 있으나, 공공지출의 적정규모를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W. Niskanen의 관료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은 그들이 속한 부서의 예산규모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며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초과공급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윤추구가 목표인 민간부문에서와 달리 정부조직의 관료들은 권력, 명예 및 지위 등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예산의 규모와 정의 관계에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증대경향에 관한 이론적 기반은 소위 Wagner의 법칙이다. Wagner에 의하면 사회 경제발전에 따라 국가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이에 따라 경비의 팽창이 수반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투자사업의 선별과 우선순위 결정 및 규제장치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3. 예비타당성조사

(1) 정의 및 기능

중앙정부에서 운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계획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예산낭비방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대안의 검토, 사업의 타당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 향후 사업 추진여부, 적정 사업시기와 최적 사업규모 등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 대상사업의 범위 및 요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예산 또는 기금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신규 개발 사업(예산회계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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