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경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11 또한 이상원 교수는 자치경찰을 경찰행정의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경찰과는 별개의 조직으로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하여 법 집행 및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찰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선호와 기대 및 지역 환경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직접적인 통제에 놓이게 되어 민주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제는 경찰행정의 분권화와 민주화 그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3.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지역주민은 지방정부를 통하여 국가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관여한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은 국리민복의 기본원리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치안문제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업무와 별개로 다루어지고 있다. 치안문제가 국가사무로 되어 있어서 주민의 구체적인 일상생활과는 거리감이 있다. 즉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등의 안전문제와 질서유지의 문제가 지역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경찰에 대한 권능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신뢰받는 민주경찰을 정립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일제에 의하여 도입된 대륙법계의 경찰제도를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정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국립경찰조직으로 출범하면서 점진적으로 영 미계의 경찰제도인 자치제 경찰제도를 시도하였으나 국가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중앙집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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