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의 의의(개념정의)와 특징(특성, 성격, 형태)

권은 협동적 집권이다.
셋째, 과거의 중앙집권이 관료적 집권인 반면에, 신중앙집권은 사회적 집권이다.
넷째, 과거의 중앙집권이 윤리적 집권인 반면에, 신중앙집권은 기술적 집권이다.
다섯째, 과거의 중앙집권이 수직적 집권인 반면에, 신중앙집권은 수평적 집권이다.

3) 신중앙집권의 형태

국가의 조정적 권한과 계획적 기능을 강조하지만 주민의 자치권을 옹호하면서도 행정을 균질적 광역적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신중앙집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사무가 중앙정부로 이관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중앙정부의 사무로 흡수되는 형태이다. 과학기술의 발달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력 부족 등의 다양한 신중앙집권 촉진요인은 지방사무와 중앙사무 간의 재분배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정부로 상향적 이관하게 되었다.
둘째, 지방사무가 광역정부로 이관된다. 단일한 광역지방계획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서비스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 제정적 격차로 인한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불만을 해소시켜 지역 간 균질화와 주민복지의 국민적 평준화를 가져 오기 때문에 지역사무가 광역정부로 사무를 이관하게 된다.

4) 신중앙집권의 한계

지도적, 협동적, 사회적 그리고 기술적 집권이라는 특징을 지닌 신중앙집권은 중앙과 지방을 새로운 협력관계로 보면서 중앙의 조정과 계획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신중앙집권의 지나친 집권으로 인해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권력행정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나친 집권으로 지방자치가 배제 또는 형식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에 행정 및 재정의 지원이 통제와 감독의 도구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의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강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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