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조직] 부처조직의 의의(개념) 및 특징, 부처편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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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 기준

(1) 의의

지역 또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 부처조직이란 행정수행의 대상지역이나 관할할 장소를 중심으로 부처를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부처 내부 또는 일선기관의 편성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행자부 산하의 각 도청, 외무부의 구미과 아주과 중남미과, 정보통신부 산하의 체신청, 재정경제부 산하의 세관 등이 이에 속한다.

(2) 장점

1/특정지역 내의 행정업무의 조정 통제가 용이하다.
2/특정지역 내의 실정과 주민의 요구에 적응하는 행정활동이 가능하다.
3/권한의 위임으로 사무량의 감소 및 사무비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
4/지역사회의 특성에 부합되는 종합개발이 용이하다.

(3) 단점

1/ 전국적으로 통일된 획일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곤란하다.
2/ 그 지역의 특수수요 및 지역민의 이익에 치중하기 쉽다.
3/ 그 지역의 정치가나 압력단체에 의해 행정이 좌우될 위험성이 있다.
4/ 지역간 경계선의 합리적 확정의 어려움이 따른다.

III. 부처조직의 기준에 대한 비판

1) 편성기준의 용어의 모호성
2) 특정상황에 대한 이상적인 조직편성이 무엇인지 해답이 있다는 점
3) 규범적 기준으로서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상기의 네 가지 기준 외에도 실제로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및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
4) 현실적으로는 위의 기준들이 혼합되어 사용될 수밖에 없다.

IV. 부처조직 편성상의 고려사항

1) 부처의 수, 즉 통솔범위의 고려
2) 행정수반의 조정 통합기능
3) 법률주의와 하부구조의 신축성의 조화
4) 행정계층제의 완화
5) 업무량의 적정문제 등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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