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 역대 러시아대통령의 특징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 역대 러시아대통령의 특징

목차

러시아 대통령

I. 러시아식 대통령제

II. 대통령의 권한

III. 역대 러시아대통령의 특징
러시아 대통령

1) 러시아식 대통령제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대비되는 정치제도이다. 대통령제는 권력의 분립과 견제원칙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권력은 남용된다.`는 권력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대통령 및 의회, 법원은 각각 나름대로의 권한을 헌법에 의해 부여받고 서로 견제를 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제 국가일수록 권력의 분립과 견제보다는 권력의 통합과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선 헌법상으로 보아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규정들이 의회에 비해서 많이 존재한다. 물론 규정이 많은 것과 권한이 강하다는 것이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러시아 헌법은 헌법상 많은 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