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 위기관리로서의 대북포용정책, 대북포용정책의 배경과 원칙, 포용정책과 남북한의 대응, 대북포용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남북한 양측에 모
두 손해라는 입장에서 평화공존정책과 긴장완화를 목표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종식과 한 러, 한 중 수교 이후 미국 일본 러
시아 중국 등 주변 4강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반도정
책을 추구한 것도 한국의 대북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북한의 내부사정 또한 햇볕정책 수립에 크게 작용하였다. 상당수의 북한주민이
기아상태에 빠지는 등 북한경제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나 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은
희박하였다. 오히려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하여 `자
살공격`적 방법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햇볕정책을 채택하
게 하였다.
다음은 한국의 국력신장이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체제의 정
당성을 확보하였고, 경제분야에서도 2000년 기준으로 무역량에서 북한의 1緖배, 명
목국민총수입(GNI)에서 27배, 1인당 GNI에서 13배의 우위를 나타냈다. 군사력에서
도 한 미동맹의 구조 속에서 충분한 전쟁억지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을 가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동포애적인 고려도 햇볕정책을 채택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기아상태로부터 그들을 구제하고, 앞으로 통일과정에서 파생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회복이 필수적이다. 즉 동포애라는 인도주의적 측면과
통일비용의 경감이라는 경제적 고려가 햇볕정책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역대 정부가 제시한 통일정책기조의 계승적인 측면이다. 역대 정부는
7 - 4남북공동성명(1972), 6 . 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1973), 20개 시범사업 추진제
의(1982), 7-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1988), 한민족공동체 통일방
안(1989), 남북합의서 체결, 비핵화공동선언(1992),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1994), 민
족공동체통일방안(1994) 등에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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