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사례연구 레포트 (무상보육 시행배경분석및 무상보육 실태 및 문제점분석과 무상보육 문제 해결방안 제안)

육교육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당시 이 공약들은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2) 무상급식과 함께 떠오른 무상복지

‘무상’과 관련된 말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 것은 2009년 민선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김상곤 후보가 제시한 무상급식 때문이다. 이후 김상곤 후보는 실제로 당선되어 무상급식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간 대립을 가져오기도 했고, 2xxx년 6.2 지방선거와 서울시교육청 선거를 앞두고 각 당들이 복지공약들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민들은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보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 무상보육 정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이 여러 번 바뀌기도 하고 당 사이에 큰 대립을 보였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중 대표 여야인 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한다.

3) 여야의 대립 그리고 정책추진

초창기 무상보육은 무상급식의 플러스 요소로써 언급되었으나, 야당이었던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2xxx년 1월, ‘뉴민주당플랜’을 제시하며 무상급식과 함께 유아무상교육, 반값등록금, 영아무상보육을 언급하였다. 반면,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의 취지는 좋지만 복지는 빈곤층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한다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였다. 한나라당은 가지지 못한 자, 서민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서민 무상급식이 복지라고 주장하며 가진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자 무상급식이라 비판하며 복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유치원 지원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외의 분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당정은 3월 18일,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대상을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까지 확대하고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확대키로 하는 등 대상자를 늘리는 입장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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