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주한미군 사례로본 한미동맹분석,한미동맹 체결과정원인위기론해결방안나의의견

한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며, 거기에 근거해서 한미 동맹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미동맹 형성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첫째로, 한국은 북한의 재침략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동맹을 통해 미국의 억지력과 군사력을 필요로 했다. 북한의 위협 억지와 방어가 가장 큰 이유였다. 둘째, 한국전쟁으로 인한 잿더미로부터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경제 및 군사지원이 필요했다. 셋째, 미국의 안보보장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국가의 총력을 경제건설에 전력투구하고자 했다. 넷째, 한국 정치의 정통성 부족을 미국의 정치적 지원을 빌어 보충하고자 했음을 들 수 있다.
반면 미국 측에서 보면 첫째, 미국은 동북아에서 힘의 극대화를 위해 동맹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을 미국의 영향 하에 놓을 뿐 아니라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전진 기지로서 한국과의 동맹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은 한국을 통제하기를 원했으며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불안정한 사태를 잡기를 바랬다. 셋째, 전략적 및 군사적 이유에서 미국은 싼 비용으로 최전선에 미군을 배치할 수 있었으며, 한반도나 동북아지역에서 우세한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한국은 미국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길 바랬고 미국은 한국을 이용하는데에 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형상은 불평등한 동맹관계를 불러오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소국가와 초강대국간의 관계나 전반적인 양국의 국력의 현격한 차이를 보자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일정부분은 감수해야 했다.

2. 한미 동맹으로 인한 양국의 득과 실
한미 동맹은 지난 시간동안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방 주둔과 전시 증원을 인한 남북의 군사적인 균형과 전쟁억지력 역할로 인하여 그동안 북한의 남침을 막아왔고, 북한과의 대치로 인해 막대한 군사력 증대에 필요한 비용을 경제발전으로 돌림으로써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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