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위장결혼의 실태, 위장결혼의 원인, 위장결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후에 자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다.
이와 다르게 사기행위를 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이들도 있다. 2007년도에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임신한 미혼모와 위장결혼한 후 살해한 조직폭력배가 범행 4년 만에 경찰에 잡히는 일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조직폭력배인 박모씨가 위장결혼한 부인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에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였다.
이처럼 보험금, 복수, 살인 등 각종 범죄를 위해 상대도 모르게 위장결혼 하는 위법행위에 또 다른 위법행위를 행하는 이들도 있다.
또 다른 위장결혼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위장결혼이다. 동성애자들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회피하기 위해 동성이 아닌 이성과 위장 결혼하여 주변인들의 시선을 피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싱글세’도입 이후의 변화이다. 싱글세란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아직 제도의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이야기만 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누리꾼들은 싱글세가 도입이 된다면 위장결혼을 통해 싱글세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싱글세가 도입이 된다면 국내 1인가구의 위장결혼 행태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Ⅲ. 위장결혼의 문제점

그렇다면 위법행위인 위장결혼의 문제점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결혼을 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인 문제라 함은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증가로 인한 각종 범죄의 증가와 각종 사기행위 등의 문제이다.
2013년 7월에는 외국인 여성들을 위장 결혼시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 된 브로커들이 경찰에 잡힌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분적인 약점을 악용하여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위장결혼 사실을 신고할 것이다’라며 외국인 여성들을 협박, 알선하였다.
또한 위장결혼의 상대인 한국인 남성과 여성들은 금전적 보상을 조건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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