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와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및 아동복지의 과제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의 이념, 현대사회와 아동문제, 아동복지의 원칙, 아동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마련된 제도이다. 즉, 국가가 그 나라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소정의 양육비를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무 교육 종료 전의 아동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2명 이내의 의무교육 종료 전 아동이다.

2) 외국의 아동수당제도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의 최초의 창설은 1926년 뉴질랜드이며, 1932년 프랑스 그리고 1946년 영국에서 창설되어 30년대에서부터 40년대까지 창설된 국가는 27개국이다. 50년대에는 54개국으로 거의 2배로 증대되고, 60년대에는 62개국, 75년에는 66개국에 달하였으며 그 이후 거의 변화가 없이 현재는 67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3) 긍정적 측면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아동수당제도는 사회통합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아동수당제도를 통해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09년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 출산 현상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때문이라는 의견이 3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아동양육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 저 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분류
전체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
31.5%
가치관 변화
21.9%
소득고용 불안정
20.0%
일-가정 양립 곤란
14.3%
기타
12.4%

표 ` 취업기혼여성(20-39세)의 출산중단 이유
4) 현황
현재 정부에서는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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