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예산의 집행 - 예산집행절차, 예산배정제도, 예산집행수단

이 방법은 4분기별 연간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정기배정에 따른 예산배정은 매분기 초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집행한다.

(나) 긴급배정

이 방법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며 각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행한다. 긴급배성은 도서벽지의 인건비, 외국으로 출항중인 선박비, 재외공찬의 특수활동비 등 한정된 지출에 국한하여 허용한다.

(다) 조기배정

이 방법은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조기집행하려는 경우 예산을 1/4분기나 2/4분기에 집중 배정하는 것이다.

(라) 당겨배정

이 방법은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 또는 여건의 변화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앞당겨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기배정계획에 불구하고 앞당겨 배정하는 것이다.

(마) 배정유보

이 방법은 분기별 배정계획에 있는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것이다. 유보는 경제정책이나 재정운용상의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며 여건이 변하면 유보를 해제할 수 있다.

(바) 수시배정

이 방법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사업시행을 점검해야 할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수시배정 대상이 회는 사업은 대개 정기배정에서 제외된다.

(사) 감액배정

이 방법은 사업계획 변동이나 차질 또는 재정운용상의 필요 때문에 이미 배정된 예산을 다시 감액하여 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3)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수단

예산이 성립된 다음 다소간의 사정변동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예산집행은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집행에 관련하여 사정변동이 있고 이를 반영한 예산수정을 위해 오래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정에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부여한다. 신축성 부여의 방법에는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산의 이체와 이월, 계속비,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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