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 대책을 위한 일반적인 정책선택(테러예방정책선택)

대한 착륙금지 또는 제제조치 등, 13) 인질협상대안개발, 14) 테러리스트들이 전쟁의 관습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의, 15) 선제조치로서 고도의 잠입기술의 개발과 활용: 감시와 탐지기술 등이다.
이상의 원칙들은 대체로 테러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
치에 속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사회통제
와 시민의 자유와 권러의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법의 지배와 민
주주의적인 절차를 유지하는 한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준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반정부 테러리즘은 전체주의 정권
및 전통적인 전제주의 정치체제 또는 우익군주주의 국가에서는 성
공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체제하에서는 다른
형태의 테러리즘, 이른바 제도화된 관료적 테러, 즉 해커(Hacker)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테러`보다는 `위로부터의
테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직접적인 적극적인 예방조치로는 1) 테러
리스트조직의 근원지나 집결지를 추적하여 물리적으로 이들을 완
전잔멸 근절시키고, 2) 물리적으로 봉쇄되지 않는 테러조직에 대해
서는 그들 스스로 행동을 포기토록 유도하며, 3) 용의자를 사전 차
단하는 방법 등이 있다.
첫째, 테러조직의 근원적 근절을 위해서는, 1) 테러리스트조직을
색출하여 테러분자들을 제거하거나 구금하고, 2) 자금지원을 봉쇄하
고 3) 테러리스트들의 안식처를 제거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서
그들의 목적달성확률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테러관행에 따르는 위
험부담을 높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테러성공확률
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는 1) 경비와 검색의 강화로 테러리스트
들에 대한 예방조치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러는 방법, 2) 테러범과
의 협상은 절대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의 천명, 3) 도피처 제공
및 공중납치의 경우 영공통과의 거부 등과 같은 범법자를 위한 국
제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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