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이론의 논쟁거리(민주주의 방법론)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진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거나 공론을 통하여, 최상의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인간으로서 존재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야만 민주주의는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인 이론과 기술이 정치적인 민주주의와 조화되는 방법으로 기술민주주의가 제시되기도 했다. 잘 알려진 달나라-달동네 비유와 같이, 기술적으로는 달을 정복하여 인간이 달에 정착하거나 달나라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의식주와 최소한의 인간존엄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달동네가 있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고 있는가 하는 비유이다.
기술의 발달과 지식의 진보가 인간의 존재가치와 존엄성을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분야나 계층은 기술의 음영에 가리어 인간의 존재가치가 무시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술민주주의가 제시된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과 민주주의는 기술을 민주적으로 확산하고 그 혜택을 받게 될 참여와 분배의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기술적 합리성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술과 민주주의의 실천핵심은, 일반시민들의 이해관계나 선호 등이 정책결정의 책임계층인 정책엘리트나 정책분석가에게 얼마만큼 잘 전달되는가, 그리고 전달된 내용이 실제로 정책에 얼마나 잘 흡입되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정책은 과학적인 지식과 이론으로 자신의 정책선호를 대표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에 대응하기보다, 일반시민의 정책선호를 조합하고 정리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서 정책의 결정과정이나 체제가 작동한다면, 정책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타당하다.

2. 민주주의 방법론

1) 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는 전통적으로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강조된 것이다. 그러나 정책학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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