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관리의 문제점(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행정정보화)

정부 정보관리의 문제점(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행정정보화)
목차

정부 정보관리의 제 문제

Ⅰ.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1. 행정정보의 공개 문제
1) 정보공개의 의의
2) 정보공개의 한계
2.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정보의 보호문제
2) 개인정보의 보호 대상과 기관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내용

Ⅱ. 행정의 정보화

1. 주요 국가의 행정정보화
2. 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
정부 정보관리의 제 문제

1.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1) 행정정보의 공개 문제

(1) 정보공개의 의의

정부는 정부관료제를 통해서 거대한 양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정보의 독점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정보의 전달자, 분배자로서 정부는 충분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분배하는가 상당수의 국민들은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제약되거나 때로는 봉쇄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정보화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가 된다.
정보공개는 협의의 정보공개와 정보제공으로 구성된다. 협의의 정보공개(情報公開)는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정보를 국민의 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