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기술이전문제

품거래나 자본거래로부터 테크놀로지를 분리시켜 이를 거래하려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국제무역, 국제통화 및 해외투자에 관한 체제가 필요하듯이 국제기술거래를 위한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확립을 둘러싸고 기술수입국과 수출국간에 상이한 주장이 대립되고 있어 여타 국제경제관계와 마찬가지로 기술거래도 정치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진 테크놀로를 전적으로 북의 산업국에 의존하고 있는 저개발국가들은 남-북기술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북의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신국제경제질서의 주요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어 바야흐로 기술이전은 남-북관계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II. 남-북 기술격차의 실상

제3세계와 선진공업국 사이의 테크놀로지의 격차는 그들이 각각 기술개발을 위하여 투입하는 자본의 격차에서 단적으로 표현된다. 예로서 1973-76년에 전세계가 연구개발(R&D)에 투입한 자본은 총 635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97.2%가 선진공업국가군(AICs)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특히 미국이 그 중 50.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인당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선진공업국가가 182.10달러인데 비하여 저개발국가군(LDCs)은 불과 3달러에도 못 미치고 있다.
현재 남-북간 테크놀로지의 비대칭적 편재현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기술특허권의 분포상태이다. 즉 197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세계특허권은 350만건인데 그 중 단 6%에 지나지 않는 20만건이 저개발국가군에 속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20만건은 그 중 1/6이 못되는 3만건만이 저개발국가의 시민들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을 뿐 나머지 17만건은 외국인, 주로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어 제3세계의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선진공업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저개발국가에는 현재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테크놀로지를 자체개발할 수 있는 인적 내지는 물적 자원이 결여되고 있어 필요한 테크놀로지를 선진공업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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