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및 사례

래프에서는 규제를 강화한 이후의 일정시점에서의 규제집행 대상의 산출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실선과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지 않고 종전의 규제를 계속 집행한 경우의 미래의 같은 시점에서의 산출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점선들(즉 베이스라인의 대응적 사실) 간의 차이가 규제의 효과이다.
규제의 편익은 이러한 규제의 효과들을 금전가치화한 것이다. 예컨대 수질오염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후,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예상되는 수질오염의 농도와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의 위와 같은 시점에서의 수질오염의 농도의 차이, 즉 수질오염의 감소 정도가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강화의 효과이다. 한편 수질오염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이러한 수질오염의 감소로 어부들의 어획량이 증가했다든지, 어떤 지역 주민들이 마시는 음용수의 질이 좋아져 질병이 감소함으로써 질병의 치료비가 감소했다든지, 보트놀이(boating), 낚시, 수영, 관광 등과 같이 관람 및 오락이익이 증가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다.
한편 위의 그래프에서 볼 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산출결과의 변화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산출결과의 변화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들 간의 크기의 차이는 규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들 중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편익추정의 근거가 된다는 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베이스라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2) 베이스라인의 구체화

규제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의 기초가 되는 베이스라인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베이스라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베이스라인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딩 원칙(guiding principles)을 따르면 도움이 된다.
분석이 표명하고 있는 분석문제를 명료하게 기술한다.
불확실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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