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세의 징수방법)

[지방세]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세의 징수방법)
목차
지방세

Ⅰ. 취득세

Ⅱ. 등록세

Ⅲ. 주민세

Ⅳ. 재산세

Ⅴ. 지방세의 징수방법
지방세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는 도의 재정수입을 위한 도세, 시와 군의 재정수입을 위한 시 군세, 특별시의 특별시세, 광역시의 광역시세, 구의 재정을 위한 구세로 나누어진다. 취득세, 등록세 등은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보통세이며, 도시계획세 등은 지출용도를 지정한 목적세이다.

I. 취득세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등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기부 등을 통한 유상 또는 무상의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며, 세율은 일반적으로는 2%이나 사치성 재산 등의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5배인 10%가 적용되며,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3배인 6%의 세율로 적용한다. 취득세는 대상물건을 취득한 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