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제조물 책임(PL) - 제조물결함의 유형과 판단기준

[제조물책임] 제조물 책임(PL) - 제조물결함의 유형과 판단기준
목차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

Ⅰ. 제조물 결함의 유형

1. 제품설계상의 결함
2. 제품제조상의 결함
3. 설명, 경고상의 결함

Ⅱ. 제조물 결함의 판단기준

1. 표준 일탈기준
2. 소비자 기대기준
3. 위험효용기준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

1960년대 이후 대량생산체제와 유통구조의 복잡화 그리고 신상품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문제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클레임 및 안전문제 등 법적인 소송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생산자의 제품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고, 그 시대적 상황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정책적인 의지 내지 사상이 실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조물 책임이 별도의 책임영역으로 등장한 것은 1930년대 미국의 보험업계에서 `Product Liabi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 책임에 대한 통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