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정책집행의 개념과 특징, 유형,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제약요인

지지 및 반대
(7) 정책집행기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IV. 정책집행의 제약요인

1) 정책의 불명확성과 지식이 불안정한 경우 정책의 효과적 집행은 곤란하다.
2) 자원의 부족은 효과적인 정책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3) 정책집행기관의 과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4) 정책집행자의 성격, 즉 태도 가치관 - personality 등이다.
5) 정책집행기관 상호간의 관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6) 의사전달체계의 비효율성 : 위로부터의 명령 지시나 아래로부터의 보고들이 잘 이루
어지지 못하여 정책집행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7) 표준운영절차(SOP)로 말미암아 각 상황에 적절한 최선의 정책집행방법을 분석 적용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V.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1) 순응
정책집행자가 정책 및 제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순응은 개인적 이익에 합치, 합리적 의식적 설득, 권위에의 믿음, 강제나 제재가 내
포된 경우에 발생한다.

2) 불응
정책의 모호성 또는 기준의 비일관성, 기존가치체계와의 대립시 발생한다. 불응의 형
테는 고의적 왜곡, 정책의 임의변경, 불집행, 형식적 순응 및 정책의 취소에의 유
도 지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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