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결] 정책의 종결

되어야 한다.
(2) 종결의 대상집단이나 제도에 대한 특성과 저항요인 등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종
결의 범위, 즉 부분적인지 아니면 전면적인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3) 법령화 된 정책종결에 따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종결의 가치를 분명히
해서, 종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거나 이해관계에 대한 중립성을 정립
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책종결의 힘든 과제의 하나인 정책종결에 따른 인적자원의 정리문제, 즉 인사문제
에 관한 명백한 기준과 처리방안 및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5) 정책 A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정책 B를 결정하고 시행해서, 자연적으로 정책을 흡수
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6) 정책종결에 따른 종결대상자나 이해관계자의 법적 대응이나 헌법적인 소원 가능성을
되도록 피하고 구체적이거나 내용적인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한 방법이다. 왜
냐하면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장기간에 걸친 대응전략이 필요한 법률분쟁에 가담하게 되
어서, 원래의 정책종결 목표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정책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볼 때, 정책과정의 시작과 끝이 물리적인 단계의 사슬처럼 분
명하게 구분되거나 정리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일단 구성되고 시작된 정책
은 체제적으로 살아있는 정책이다. 여기에 인간의 욕망과 가치라는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면 정책을 소별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정책 그 자체는 생존전략으로 목표를 다른
것으로 변환시킨다든지, 수단과 목표를 대체하거나 또는 단순히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더
욱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의 일자리와 생계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여부
에 관계없이 그것을 폐지하려고 하면 저항할 것이다. 속담에, `오뉴월에 죄던 불도 그만두
면 서운하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끝난 사업이나 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잘못 결정되고 시행된 사업,
시행상의 문제가 큰 사업, 도저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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