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정의순서] 정책문제 정의의 절차

정책포락선의 규모에 관한 중요한 실마리를 얻기도 한다. 정책분석가는 적철한 의사결정자와 아울러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레버리지(leverage)를 설정하여야 한다.
만일 정책에 민감한 변수들이 정책포락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주 좋은 정책이 식별되지 못할지도 모르며, 식별된다 할지라도 집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6) 잠재적 비용과 편익의 전시

정책과 관련된 행위자들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책문제와 관련된 잠재적 비용들과 편익들을 문장, 도표 또는 테이블 형태로 보고한다. 만일 문제가 해결되면 각 행위자들은 무엇을 얻고 잃는지를 나타내도록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각 해결대안들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영향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의된 문제와 이론적인 해결에 대한 견해들의 범위이다. 분석가는 이 시점에서 가정들과 분석적 한계에 대해서 다시 기술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의도하지 않은 편향(bias)들이 독자적인 검토자들에 의하여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문제에 대한 기술의 검토

문계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술되었는가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통찰력들은 충분히 개발되었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 이외에도 비계량적인 요인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치적 분석(Political analysis)이 필요한가 하는 것과 본격적인 정책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좀 더 필요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가를 식별하기 위한 이슈페이퍼(issue paper)의 작성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2) 정책문제 정의에 있어서 주의할 점

정책문제를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함정들을 피해야 한다.
첫째, 정책문제 정의에 해결방안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문제정의 과정에서 해결방안은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해도 정의에 사용된 언어 의미(semantic)의 부주의한 사용에 의하여 암시적 해결방안이 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홈리스 가족(hom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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