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의 기초] 정책의 의의 및 특성, 구성요소, 유형(분류), 기능, 정책과정

(3) 재분배정책, (4) 구성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1)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은 알몬드와 포웰이 제시한 정책과 유사하다.
(2) 재분배정책
1/ 자유주의 경쟁하에서 자원배분의 불균형 및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정부가 개입하여 불평등을 줄이고 자생할 수 있게끔 보조해 주는 정책이다.
2/ 정부가 돈이나 재산, 권력, 기타 가치들을 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치철학에 근거한 것으로서 2차적 배분이며 계급정책이라고 불리운다.
3/ 재분배 정책은 정부와 기득권층(막강한 사회계층) 간의 정책형성 정책집행과정에서 이데올로기상의 갈등저항이 가장 심각하게 야기되며 정책당국의 정책효과는 그만큼 환경에 좌우되며 타율성이 강하다.
4/ 누진세에 의하여 고소득층으로부터 보다 많은 조세를 징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지출로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것이므로 손해보는 사람과 이익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그들 간에 치열한 제로섬게임을 한다. 따라서 재분배정책은 국가재원으로 시행하는 분배정책보다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훨씬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5/ 형평성을 추구하며 빈민층에 대한 교육 및 취로사업과 식품구입제도, 극빈자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노인복지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구성정책

정부기관의 신설이나 변경, 선거구 조정, 행정구획의 개편, 공직자 보수와 군인 퇴직연금 등 구조에 관한 정책이다.

5) 새리스버리(Salisbury)의 분류

(1)새리스버리는 고객과 목표를 기준으로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외에 자율규제정책을 추가하였다.
(2)자율규제정책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 집단에게 규제를 위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그 집행까지 위임하는 정책을 말한다(변호사회, 약사회 등의 자체 징계와 기준 등).

6)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분류

정책유형의 차이에 따라 정책형성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도 차이가 난다. 규제정책을 보호적 규제정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