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획기구] 기획기구의 의의, 정부기획기구의 기능과 형태, 우리나라(한국)의 기획기구

계획의 진도와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보고하며, 문제점 또는 저해요인을 규명하여 그 대책을 제시한다. 여섯째, 외국 기술의 도입 및 활용계획을 조정하고 통제한다.
따라서 정부기획기구는 일반국민의 이해와 참여, 그리고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운영되어야 하며, 기획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집하여 중지를 모으는 과정 역시 제도화되어야 한다.

4. 정부기획기구의 형태 및 한국의 기획기구

1) 정부기획기구의 형태

(1) 행정수반직속형

국가기획이 강력한 정치적인 지원과 행 재정적인 우선권을 점하기 위해서는 중앙기획기구를 행정수반 안에 설치하거나 최소한 그 직속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있어서 특히 그 필요성은 높으며, 중앙기획기구가 행정수반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최고정책기획기구가 기획과정에 깊이 참여하고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내려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획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최우선적으로 동원할 수 있으며, 수립된 계획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구속력과 위신을 갖게 된다. 반면 기획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나 행정수반의 개인적 편견이 작용하여 계획의 합리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2) 내각수반직속형

이 유형은 행정수반직속형보다는 영향력이 다소 미약하나, 내각에 설치됨으로써 내각수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일반부처의 계획을 종합 조정하기가 용이하다. 반면 기획기구와 예산을 관장하는 부처가 이원성을 띠게 되므로 기획과 예산 간에 괴리가 생길 우려가 있다.

(3) 독립형

기획기능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기획기구를 행정부 밖에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경우 국가기획을 정치로부터 분리시켜 합리성을 높일 수 있고, 기관운영상 회계나 봉급수준 등을 정부기관의 엄격한 법규 및 기준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유능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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