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예방] 전쟁방지방안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서는 포로에 대한 처우문제 등 전쟁 중 교전행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전쟁으로 인한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했다. 헤이그만국평화회의는 포로취급에 관한 사항과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중립국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평화유지를 전방할 국제기구로 국제연맹을 창설하였고, 제2차 세제대전 후에는 침략국가를 공동으로 격퇴하는 방
법에 의해 평화를 유지하려던 국제연합이 창설되었다. 국제연맹의 경우 연맹의 제재조치는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었으므로 회원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극적으로 진행되었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국제연행에 의한 평화유지 기능은 빛을 잃었다. 국제연합의 경우 미국과 소련간에 전개된 냉전으로 인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평화유지 기능은 마비되었고 그 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기구들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국제기구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회원국가들이 지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강대국들의 정책자세와 국제사회의 세력균형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섯째, 국제적 윤리개념의 정립에 의한 전쟁방지 방안이다.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침략적인 국가로 낙인찍히는 일을 극력 회피하고 있다. 왜냐하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 명성을 얻게 될 때 국제사회의 신뢰감을 중대시킬 수 있고, 외교적 영향력도 고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인류문명을 파괴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난무하게 만드므로 국제적 도덕심을 고양시켜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습관을 기르려는 방법이다. 모든 국가가 평화를 사랑하고, 주권을 존중하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국제사회의 정의를 확립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국제도의 증진방법도 중대한 국가이익이 개재된 경우 무시되는 일이 많다. 따라서 국제도의에 의한 평화유지 방법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상기의 여러 가지 전쟁방지 방안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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